밴드에서 산 굿즈 환불 못받은것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밴드에서 굿즈를 10000원내고 나눔받기로했는데 배송을 2달정도 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는데

계속 안해주는것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지금 거의 4달은 기다린것같아요 ㅠㅠ 어떡하죠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눔받기로 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개인에게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시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주시 바랍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기망을 당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을 하고 실제 피해를 보전 받고 하는 절차에 대한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형사 고소 등이 크게 실익이 있는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