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프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재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프리랜서 3.3)입니다. 회사가 교묘하게 퇴직금과 연차 등을 미부여할 목적으로 위탁계약서 프리랜서로 고용을 한 것 같고 4대보험 문의는 위촉탁계약이라 못들어 준다 하였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계 신규회원에게 회사에서 주는 프로그램 원격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예약 받아온 시간을 리스트에 적어 제가 그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품의 대부분은 회사에서 부여받아서 업무를 보고 (노트북만 본인꺼) 업무는 2시부터 10시 (쉬는시간 30분) 하루 총 7시간 반 일주일 중 5일입니다. 밑 사진처럼 상급자의 지시와 업무시간 준수 내용이 있습니다. 급여는 교묘하게 수수료라고 적혀있지만 건수와 별개로 고정으로 200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차와 4대보험은 없고 (4대보험 가입거절) 근속년수는 2023.8.21부터 2025.8.31로 대략 2년입니다!
1.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성 인정 증명자료는 밑 사진에 게시) (계약 3번 작성으로 인해 사진상으로는 6개월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2년 근무)
2. 만약 인정을 받는다면 여태 못받은 연차수당 등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 조건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근로자수가 327명이라 적혀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까요?
3. 만약 회사에서 계속 미지급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분은 퇴직금 못 받을시 실제 해당 노무사 의뢰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요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 등을 통해 충분히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로 공제되었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태, 근무상황을 통제받았던 부분, 고정급이 지급됐던 부분 등을 보았을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해 보입니다.
인정된다면 당연히 연차휴가수당 등에 대해 지급 요구하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그전에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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