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구매하다 송금을 실수했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사다 송금을 실수해 원래 금액보다 훨신 더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아이템은 반송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그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절차로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