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 병합이 된다면 구공판때부터 같이 병합이 되나요?

Question

형사사건 병합시 구공판때부터 같이 구형을 하는지 아니면 판결시 병합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진행절차가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구공판때 검사님과 조사하신 검사님이 다르신데 구공판 앞두고 해당 검사님께 반성문 적는 경우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전까지 여러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고, 판결시 병합되는게 아닙니다.

반성문은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수사단계부터 병합되었다면 병합된 상태로 기소를 하기 때문에 같이 기소하여 구형을 합니다. "판결시"라는 것이 형사재판 도중을 의미한다면, 재판부에서 병합을 시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검사와 공판절차를 담당하는 공판검사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바,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반성문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에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