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물려고 할때 발로 차버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밖에 나가보면 주인의 개들이 저한테 물려고 할때가 자주 있는데요.아직 물리지 않았지만 물려고 덤벼들려고 할때 발로 차버려도 되나요?그럼 저는 고소 당하거나 개 치료비 물어줘야 하나요?
아 그리고 또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한테 물리면 주인한테 무조건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물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달리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발로 차는 행위가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한테 물린다고 하여 주인이 무조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등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개의 치료비를 배상해야 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