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의료, IT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직 제도적으로도 선진국에 많이 못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
선별복지의 한계, 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고령화 사회 대비 부족, 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복지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재원의 한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수급 기준에 소폭 미달해도 지원 받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원 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없는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살피고 최대한 복지대상자 중심으로 재원을 구축해야 합니다. 복지 전달체계는 협업구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중복 업무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복지 전달체계는 일원화하면서 필요한 곳에 즉시 재원이 마련되도록 기준을 통일화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연금 제도가 있지만 수급액이 낮고 의료,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원마련이 가장 시급한데요. 그것은 수출길이 풀려야 하고요. 시장 경제에 해가 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문화 의료 등 세계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 문화도 솔직히 BTS, 블랙핑크 정도이지 K컬쳐 보다 아직은 영화나 패션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주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 또한 손기술이 좋아 수술을 좀 잘할 뿐이지.. 기본 베이스는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나라 것을 갖다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약인데.. 우리나라는 약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기존 개발 된 약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즉, 기본 베이스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본 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 몇몇 나라들 뿐입니다.
사회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사회복지는 돈이 있어야 발전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전수준은 높지만 사회복지 수준은 낮은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등 선별적 복지에 국한되어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수급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 대비가 미흡하여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복지 지출 비율이 낮아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가 부족하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무래도 선별적 복지의 부족한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의 미비로 인한 필요자들 찾는것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