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제도가 DB형과 비교하여 장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요 ?

Question

퇴직금 지급 형태중 DC형은 년간 임금총액의 1/12만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데,

매년 임금 인상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10년전 임금과 비교하면 현재 임금은 2-3배이상 인상된 상황에서,

"그간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 또는 손해 발생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일단 10년전 1/12금액과 현재 1/12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 DB형 보다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제도인 DC로 계속 가야 하는지 ?

아니면 DC형이 DB에 비교하여 손해를 보지않는 이유라도 있는지 ?

또는 DB로 다시 갈아타야 하는지? 갈아탔을 경우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위와같은 내용으로 퇴직금 전문가님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라면 DC형 보다는 DB형이 근로자에게 금액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DB형은 DC형과 달리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DC형을 도입하였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DB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DB) 큰 차이점은 DB형은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DC형은 퇴직 시 수령 금액이 변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DC형은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이윤 및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DB형은 보통 안정적인 수급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불리를 간단히 따지기는 어렵고 근로자 개인별로 투자에 관심이 맀거나 투자에 능한 사람인지,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지에 따라 선택의 문제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