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입시 계약서에 명시된 추가내용이 지켜지지 않을시어떻게 되나요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라고 함은 형사 고소를 말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볼 만한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 제기로 보이는 바, 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약정서 등)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증거 및 사실관계 등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건축주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와 사안과 같이 약정하였고 이후 건축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질문자분은 약정에 따른 잔금 1천만원을 차감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정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을 한 건축주는 질문자분에게 1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