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련 법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개인적으로 찾아가는건 불법이라하니 공권력으로 영향을 주려합니다.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심지어 윗집 아랫집도 아니고 아파트 옆라인, 바로 옆층에서 윗층과 싸우는 소리에

저 포함 주민들 민원이 한달 째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

112신고로 층간소음만으론 출동하지 않는게 정상인지 (새벽에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 불구하고) 신고가 불가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만으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단순한 불편사항에 대해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이를 형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바로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