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4차산업혁명에 의해 변화될 법조계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헌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 마치 프로그래밍의 알고리즘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만 가지의 상황을 조문에 적용시키는 일은 물론 인간의 인성과 융통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볼 순 있을 것 같은데,

순서에 따라 경우를 따져 소를 진행하는 절차법 같은 경우는 굳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AI가 고도화되면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직업은 대체되거나 그 범위가 감소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법률분쟁이 같은 듯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르고, 적용법조가 기계적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딱 맞는 것도 아닐뿐더러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AI 기술 들의 발전으로 여러 법률 자문 등이 이미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경우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양형 등 사람이 기본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자문 등이나 계약 체결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많이 대체가 될 수 있으나

판결 등의 선고, 수사 등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