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자전거 음주 운전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 운전 시 수치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동 자전거도 음주 운전 시 면허가 취소 되나요? 카카오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바이크의 경우에는 pas 타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있어서도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카카오바이크의 경우에도 다른 형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카카오 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페닯을 밟을 때 모터가 인식해 가속에 도움을 주는 PAS 방식과 페달링 없이 모터로 구동되는 스로틀 방식으로 나뉘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전기자전거는 PAS, 스로틀 둘 다 되거나, 스로틀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어야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취소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카카오 T 바이크는 PAS 방식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것으로 검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