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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심플한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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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사탄"이라고 하면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가 저보고 '사탄'이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모욕죄 처벌 가능한가요? 댓글을 10분 후에 지운것 같은데 유저네임 포함 스샷은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탄"이라는 표현도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 가지고 모욕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표현 경위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