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과 과태료는 뭐가 다른건가요?
신호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잖아요ㅜㅜ 근데 범칙금도 있다던데 그건 뭐하면 내는거에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하면 더 나온다던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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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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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통상 무인단속카메라가 아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된 경우이며, 범칙금 보다 만원 정도 비싸다 라는 점. 범칙금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 되는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