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는 뭐가 다른건가요?

Question

신호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잖아요ㅜㅜ 근데 범칙금도 있다던데 그건 뭐하면 내는거에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하면 더 나온다던데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통상 무인단속카메라가 아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된 경우이며, 범칙금 보다 만원 정도 비싸다 라는 점. 범칙금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 되는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