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 퇴직 후 다른 회사에서 ’한 달‘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약 종료 뒤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0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글쓰는 날 11월 7일)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회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서 한 달만 프리랜서로 일해줄 수 있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만 프리랜서로 일한 다음에 계약 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3.3%만 떼고 돈을 받는 것인지
고용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식으로 계약을 해야 한 달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350에 두 번 전화 했는데
한분은 “고용보험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이어야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고
다른분은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 달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대답이 달라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근로자가 아니라면),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신청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달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다면,
한달 이상 계약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 근무기간도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없이 한달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분은 “고용보험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이어야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고
>>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근로자로서 근무)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때 전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른분은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 달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 이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때 전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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