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에 궁금했던게 있는데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욕을 했을 때 저도 같이 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 쌍방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사용하신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각자 모욕죄를 범했다면 각자 모욕죄로 처벌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