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욕을 할 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게 있는데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욕을 했을 때 저도 같이 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쌍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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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 쌍방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사용하신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각자 모욕죄를 범했다면 각자 모욕죄로 처벌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