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께 고소를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Question

2021년정도에 저도 처음 코인이란걸 접하고친구 권유로 코인을 구매한적이있습니다 잘 알지도못하면서 구매한거죠 근데 다행히 개당 50원정도에 산것이 1000이훌쩍넘게오르면서 지인께 말씀드렸더니 이런건 같이좀하지하길래 위험해서 말씀못드렸다하니 하고안하고는 내선택아니냐하시길래 지인추천 프라이빗 구매가있길래 말씀드려구매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걱정하시길래 제가 책임져드릴테니 걱정말라했습니다 근데 더이상 살아날기미가 없어보이니 돈을돌려달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어려우리 1년후에 드리겠다하고 차용증을써드렸습니다 1200만원이구요 근데 저도 장사 다망하고 빛더미에 앉아있는상테인데 갑자기 약속을 안지켰다며 고소를 진행핫니다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하시라했는데 어찌할지 막막합니다 처음 이런일이있는거라 겁도 나구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지인을 속인 사실이 없고,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