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사기명의도용 나중엔 잡히면 어떻게ㄷ나요?
대출사기명의도용나중엔잡히면
그사기꾼이돈이없다고하면그사기꾼는어떻게됬나요?
법적으로뭐어떻게 안되나요?
너무답답하고 괴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하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사유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민사로는 명의도용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금전상의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기꾼이 잡혔으나 합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금을 변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