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형법( 몇조); 1 ,2 3, 4, 5, 항 등으로 세분하 되어 있는데 세분화 되어 있는 항이 전부 충족되어야 형법이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5개 조항중 한개조항이라도 해당되면 형법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형법에서 각 죄에 대해 정한 바가 각 항에 명시되어있다기보다는 하나의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시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조(주거침입)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면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조항을 보시면, 각조 각항에 대비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한개조항이라도 위반하면 형사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항을 나누어 놓은 것으로 각 항별로 범죄의 유형이 다른 경우라면 해당 항의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