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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프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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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병역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병역기피로 면제되서 전시근로역 면제된사람의 경우 공소시효 지나고 병역면제는 현역면제는 36세고 보충역은 병역면제는 38세라고 들어서요 아닌가요? 36세인지 38세인지 궁금합니다. 연예인 얘기도 나와서요

질문2 현재 병역면제나이 45세로 개정하면 그전에 기피해서 면제된사람은 개정전에 법률이 적용되나요? 45세로 개정된법으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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