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병역기피로 면제되서 전시근로역 면제된사람의 경우 공소시효 지나고 병역면제는 현역면제는 36세고 보충역은 병역면제는 38세라고 들어서요 아닌가요? 36세인지 38세인지 궁금합니다. 연예인 얘기도 나와서요
질문2 현재 병역면제나이 45세로 개정하면 그전에 기피해서 면제된사람은 개정전에 법률이 적용되나요? 45세로 개정된법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병역면제에 관한 나이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