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처음보는자리에서 술을 먹다 잠자리를 가지는데

혹시 몰라 녹음을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와

위배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녹음하는 행위가 대화당사자간 녹음인지 다소 불분명하여, 대화당사자간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음성권 침해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