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도 법적 증거로 사용될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대장동 사건. 천문학적인 돈파티가 있었던거 같은데 사건 당사자들 녹취가 존재하잖아요. 구체적이던데 녹취도 법적 증거로 사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증거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의 방식과 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 녹취를 누가 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녹음 파일 등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녹음 파일을 전문 속기사에게 맡겨,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취하면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