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데요?
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데요? 왜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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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다양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윤 전 의원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한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판례의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발언은 모욕죄의 모욕행위는 될 여지가 있으나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과거의 있었던 또는 현재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윤미향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와 감시의 대상이 되므로 어느 정도의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