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피하는 합법적인 방법?
어떤 분이 음주측정에 걸리자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뛰어가 소주한병을 그대로 들이마신 뒤 음주측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음주측정에서 알콜측정은 어떻게 피할 수 있지만 경찰지시불응같은 범죄는 걸릴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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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의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여 역시 처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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