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설정되어있는 오피스텔 문의드립니다
전세권설정이 된후 해제되지않았다는건 어떤의미인가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전세권설정기한은 끝난상태인데 해제는 안되었더라구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빨간줄이 안그어져있으면 말소되지않은거죠?
맨마지막에는 현주인이 매매로 소유권이전 했다 되어있는데
그전에 신탁, 지분등이 빨간줄은 안그어져있거든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삭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빨간줄이 안그어져있으면 말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이 아직 말소된 상태가 아니라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여전히 전세권이 유지되는 상태로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앙에 삭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까지도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있고 전세권이 설정되었으나 그 설정 기한의 경과에도 말소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