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침해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기업들간의 특허는 굉장한 자산이 되는데요, 이 특허를 다른 기업이 침해시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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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침해시 특허법상 침해죄로 저벌받을수 있으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형사책임으로는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죄, 특허법 225조) 이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특허권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않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손해를 준만큼 배상을해야하는데요. 고의적침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의 3배까지 베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