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는데, 이거 완전 사기아닌가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것 아닌지?
직장인으로 벌써 24년째 국민연금을 강제로 내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면.. 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것 아닌가요?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도 승소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계속하여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폭발하는 시점에 대선공약으로 해당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가 강제되고 있는바, 국가를 상대로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