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조건 변경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1회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한달에 1-2회 주말근무 (필수 아님, 선택)를 해야하는 상황이였는데
주말근무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택근무를 없애고 회사로 출퇴근 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재택근무 관련하여 구두로 합의하였으며
최근 식대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상향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이후 재택근무 관련하여 폐지를 통보하였구요. 합의는 하지 않았으나 회사에서 반강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자인 제가 부당하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근무장소에 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채용절차법에 따라
재택근무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두고 근로조건의 불이익 조정으로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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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계약해지(퇴사)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재택근무를 전제로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재택근무를 한정하지 않은 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약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재택근무 폐지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택근무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문자, 녹음 등) 없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