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 계약시 주임법 보호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해서 알아보던중 문득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부모와 자식간에 임대차 계약을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도 주택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며, 법적인 적용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이 계좌를 통하여 정식으로 수수되면 특별히 하자없는 유효한 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직계존비속 계약관계를 인정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이체등을 정확히 하셨다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주택임대차보호의 필요성이 사실 있겠냐만은 굳이 따져보자면 부모자식간 거래라도 전입신고 후 거주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인 자녀와 부모님 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별도의 경제주체로 계약이 유지되고 또한 관련법령인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적법한 임대차계약인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가족간 거래라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요건만 맞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