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에 위반되나요?

Question

아는 지인이 직원 한명만 두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매장 인원은 지인 포함해서 두명이 끝이구요 이번에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거나 또는 근로자를 단 하루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중요한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 언제라도 작성만하면 됨. 1부는 교부해야 함)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가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상담을 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