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Question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에서 1개월반 근무후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그만뒀는데 신고시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김지수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몇 십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회사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갑열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법 사유에 따라 회사가 받는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김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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