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녹취 어떤 처벌을 받나요?
누군가가 불법 녹취를 하는 것을 알고 핸드폰의 녹취 중인 상태를 사진을 찍어 사진을 증거로 남기고 녹취물은 삭제했습니다.
녹취물은 삭제되어 그 어떤경우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불법 녹취를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과거에 발각되지 않은 불법 녹취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