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연금 몰래 일시불로 수령했을경우, 재산분할대상으로 다시 찾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퇴역군인연금 재산분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수강명령, 접근금지)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이혼소송 준비 중인데요~

연금 못 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ㅜㅜ

더 걱정되는 부분은..... 이혼 소송 중에 ... 만일 아버지가 군인연금 일시불로 몰래 수령해 갔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군인연금도 가압류 가능한가요?

Answer 1

군인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제출에 따라 확인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일시금을 수령하여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에 아버지가 군인염금을 일시불로 수령해갔다면 이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상 압류가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지 이미 수령한 것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