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 일정과 탄핵시 대통령선거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는 언제 알수 있고 대통령 탄핵시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나요? 그리고 탄핵이 안될경우에는 바로 집무 복귀인가요?? 빨리 국가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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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결과는 선고기일이 정해져야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대선의 경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살펴볼 때 탄핵 결정 후 대선 일정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탄핵의결서제가 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겠으며, 만약 인용결정이 나온다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기각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