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해도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계약종료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문제는 회사가 사정 상 사람을 뽑을 수 없어서 2~3개월 정도 일을 해달라고하네요제가 하는 일이 디자인 업무라 출근은 하지 않고 협의한 액수를 4대보험 없이3.3프로만 제하여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제약없이 월마다 줄지 건당으로 줄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01. 2~3개월 업무를 도와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02. 2~3개월 도와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기 계약(약 3개월)을 하고 업무하면 되나요?

권병훈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1. 2~3개월 업무를 도와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최종이직일 기준 1년이내 신청하면 됩니다.02. 2~3개월 도와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기 계약(약 3개월)을 하고 업무하면 되나요?3개월을 다시 계약하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1. 수급 신청 전 단기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전 근로를 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향후 불이익이 없으므로 2번의 문의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5.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여 단기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1. 2~3개월 업무를 도와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02. 2~3개월 도와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기 계약(약 3개월)을 하고 업무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급자격 또한 인정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해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