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이렇게 관대한걸까요?
최근까지도 음주운전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한국은 유독 음주운전에 관대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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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폭음을 하는 문화이고 비즈니스나 모임 등에 술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집에서 모임을 하는 서양과 달리 술집 등에서 모임을 한 이후에 귀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이러한 상황이 많은 도시에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전제)에 대해서 다소 관대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국민들 법감정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의범의 성격보다는 과실범의 성격을 띤 경우가 많고, 또한 사고 발생시 가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한 사정(피해회복)이 양형요소로 참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