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처벌이 무혐의로 된다면 민사로가도 대체로 불리한가요?
민사로 가는데 사전에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긴하던데
그런지 궁금합니다.
형사처벌이 무혐의일때 민사로갈때 유리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체로는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그대로 민사에서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보통은 형사에서 무혐의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는 보다 엄격한 범죄의 증명을 요하며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죄가 인정되는 반면, 민사는 과실만 있어도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려서 주장과 입증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별로 검토될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무혐의라면 불법행위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유리한 공방을 벌이려면 고의가 아니어도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