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에 비방댓글을 달았는데 처벌될까요?,,,
일단 너무 후회되고 솔직히 무섭습니다
한 운동선수에 대하여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서 비아냥대는 댓글을 달았는데 처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거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인 운동선수에 대한 개인의 평가나 의견을 개진하시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이를 들어 범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아냥대는 댓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유명 운동선수에 대한 것이라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선수가 고소하여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