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사기좌 동종누범 질문 있습니다
중고 인터넷 사기사건으로
실형 3번을 살고 마지막으로 3년6월을 살고
다시 1년만에ㅜ재범을 했습니다
피해금액 500만원이고 피해자가 5명입니다..
동종누범 기간인데
경찰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날짜 잡고 기다리고있습니다
불구속 재판으로 재판받을수있을까요
합의를 다한다면 약식기소 또는 벌금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당장 구속되지는 않겠으나, 기존 전과가 있고 누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한다면 벌금형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 정도,
동종의 누범 등 고려하면
합의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고 약식기소나 명령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게 혐의를 다투지 않는다면 협조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