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쿠바간의 외교 관계와 경제 제재에 대하여 질문
외교 관계와 경제 제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미국과 쿠바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현재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미국과 쿠바는 쿠바혁명 이후 1961년 국교를 단절하였으나 2014년에 국교정상화를 선언하고 대사관을 재개설 하였으며 2015년 7월20일에 정식 수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은 대 쿠바 금수조치를 일부 해제하였으나, 완전한 해제는 하지 않았고 쿠바의 경우 미국의 이러한 금수조치가 쿠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상태에 있으고 미국은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쿠바는 러시아나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복잡한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미국과 쿠바는 소련 미사일 기지? 건설 위기와 쿠바 혁명 등의 사유로 1961년에 국교를 단절하였습니다. 쿠바의 경우에는 1991년 12월에 소련의 붕괴로 소련이 지원이 끊긴 뒤에는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으며 쿠바는 최근 중남미 국가와 유대를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해서 개혁 개발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다만 2000년대 이후에는 쿠바와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였었고 2014년에 오바마 정부 당시의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발표하고 국교를 회복해서 외교관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미국과 쿠바는 1961년에 국교를 단절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 조치는 2023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수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쿠바산 물품을 수입하거나 쿠바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을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제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쿠바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미국과 쿠바 간의 관계 개선을 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양국은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대사관을 재개설하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교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 쿠바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쿠바는 미국과 가장 가까이있는 공산국가이며, 과거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항상 미국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국가였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재재는 아래의 외교부 자료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의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 전망을 참고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큰 변화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경제 제재상황은 유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 멕시코 대사관의 미-쿠바 관계 전망
o 쿠바는 미국에 제재 해제를 포함하는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실질적 관계 개선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바이든 정부는 여행, 송금 제한 일부 완화를 포함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5.16.)하였으나,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제재 대상 유지 등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
o 한편, 11.8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쿠바 등 좌파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해오던 플로리다주(반공산주의 및 인권, 민주주의 중시 쿠바계 이민자 대규모 거주)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민주당은 더 이상 플로리다가 경합주(swing state)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된바, 향후 정책 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더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對쿠바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서의 강경 기조와 달리, 점차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지난 5월 대쿠바 여행, 송금액 규제 완화 조치에 이어, 10월 허리케인 이언 피해 관련 재난 구호금으로 2백만불 지원 등 향후로도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음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쿠바는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긴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미국은 쿠바 혁명을 공산주의의 확산으로 간주하고 쿠바에 경제 제재를 가해 왔습니다. 1961년에는 쿠바를 미국 영토로부터 90마일 떨어진 섬에 갇히게 하는 미사일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2015년 양국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사관을 다시 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정책을 대부분 뒤집고 다시 경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제재를 완화했지만, 근본적인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과거 미국과 쿠바는 단교까지 가는 등 미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불량국가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때 국교정상화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 불량정권으로 규정하여 관계가 축소되었습니다. 미국은 관세와 관련해서도 북한과 쿠바에 대해서는 법정세율이라고 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