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는 경우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고 핸드폰을 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목격자로는 저의 부모님과 아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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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풀라고 한 행위는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강요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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