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는 경우

Question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고 핸드폰을 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목격자로는 저의 부모님과 아이들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풀라고 한 행위는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강요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