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 쓰고 결제하는데 인지비용이 11만원 나왔어요

Question

50만원 빌려주고 못 받아서 법원에 왔는데요

소장 쓰고 송달료, 인지 이런 거 결제했는데

인지라는 거에 11만원 들었는데 원래 이 금액만큼 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인지대 및 송달료를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어 그정도 나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송달료가 인상된 점 고려하면 인지대나 송달료를 합하여 그 정도 금액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