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한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실제 재판도 이루어지나요? 노조같은 직원 단체로만 소송이 되는건지 일개 직원도 소송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예가 많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소송을 걸 수 있고, 소송을 걸면 당연히 재판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도 회사가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등의 사례는 왕왕 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례의 다소가 달라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