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측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와 회사측이 합의를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하게 되면, 재판이 어떤 영향을 주나요?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처벌 경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5.>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가 될 경우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합의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또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는 양형 고려사항이 되므로, 처벌수위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