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서 소유점유 질문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소유 자기점유여야만 하잖아요? 배임죄는 재산상이익이라서 타인소유만 따지고 점유는 따지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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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유, 점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재산범죄법률
배임죄에서 소유점유 질문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소유 자기점유여야만 하잖아요? 배임죄는 재산상이익이라서 타인소유만 따지고 점유는 따지지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유, 점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