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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3.07.19
배임죄에서 소유점유 질문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소유 자기점유여야만 하잖아요? 배임죄는 재산상이익이라서 타인소유만 따지고 점유는 따지지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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