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성년자한테 ㅇㄴㅎ같은 성인용품을 대리구매하면 처벌 받는걸로 아는데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 안받나요? 부모님 소환도 안되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물품 제공에 관한 규제는 이를 사주거나 준 성인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율되어 있어 미성년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