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미성년자한테 성인용품 구매
성인이 미성년자한테 ㅇㄴㅎ같은 성인용품을 대리구매하면 처벌 받는걸로 아는데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 안받나요? 부모님 소환도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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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물품 제공에 관한 규제는 이를 사주거나 준 성인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율되어 있어 미성년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