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후 제3제에게 문제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들려준다면?
학부모와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하여 이를 동일 법인내에 다른지역의 학원에 공개해 아이들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만들경우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녹취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들려준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명예훼손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자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가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녹취하는 것이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