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기차의 부품 관세가 조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형 전기차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해당 소형 전기차의 부품에 대한 관세 혜택, 감면이나 세율 인하 등이 새롭게 검토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소형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세제 지원을 검토할 여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기차 완성품은 이미 보조금 정책이나 환경 규제 완화와 맞물려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품 단계까지 세율을 낮출지는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제 협정이나 FTA 관세 양허표에 따라 특정 부품은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전히 높은 세율이 유지되는 품목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부품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어서 무조건 인하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무역협상에서 친환경 기술을 장려한다는 명분이 강조되고 있어 관련 부품의 세제 조정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소형 전기차 부품은 친환경 산업 진흥과 연관이 커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관세 조정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나 전장 부품 일부는 이미 특정 국가와의 FTA를 통해 낮은 세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 전기차라는 세부 카테고리가 아직 뚜렷이 분리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균형을 맞추는 문제도 있어서 관세 인하 논의가 나온다 해도 업계 의견 조율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거래량을 체크하여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HS code의 개정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이 없으며 이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물품의 정확한 HS code가 분류되어야 됩니다. 즉 정부 지원보다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