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시 대법원 결정이 우선되는 건가요?

Question

보통 강력범죄 등이나 기타 범죄가 있을 때, 기존 판례를 참고하거나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반드시 따라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대법원이 법원 중 권력이 가장 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가장 상급 기관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같은 사건에 한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상 영향은 있겠으나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하급심에서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경향이 많아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가 최상급심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가장 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대해서 법률 등과 같이 다른 사안에 있어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이 3심으로 최종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