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문의 엄마가 결혼자금으로 5000만원 채워준다고 준돈을 갑자기 다시 달라고 할때
법적분쟁문의 엄마가 결혼자금으로 5000만원 채워준다고 준돈을 갑자기 다시 달라고 할때
만약 엄마가 소송을 걸어서 준돈을 다시 가져가려고 할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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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5천만원을 대가 없이 준다고 말을 했다면, 이는 증여로 반환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이상에는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