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언론에서 은행들 예대금리 차이에 따른 돈잔치 등 기사를 보며 예대금리 차에 의한 은행 수익을 규제할수 있는 방안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대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수신을 받게 되는 예금 금리의 평균값이 낮아지거나 여신을 하는 대출금리들의 평균값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대금리는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보니 시장논리로 접근을 해야하는데 은행은 결국 주식회사로서 '사기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로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되는 정책입니다. 그럼 은행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되기에 향후 은행이 부실화 혹은 손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적극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게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었던 상품들을 손보거나 정부가 스스로 '예금 금리를 억지로 눌렀던 것'을 해제한다면 이러한 예대금리 차이가 좁혀지게 되는데 결국 정부 스스로가 예금 금리를 눌러서 예대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으니 어느정도 정부 책임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예대금리차이가 발생해야지 은행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하게 예금과 대출의 금리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차이를 법으로 줄이려면 강제로 예대금리차이를 정해놓으면 해결됩니다.

• 현재는 은행별로 자유롭게 풀어뒀지만 금리차이를 고정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들 예대금리 차이에 따른 돈잔치 등 기사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예금을 예치하는 고객들이 은행 간 예대금리 차이를 고려하여 은행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대금리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예금을 예치한 고객들에게는 일정 수준의 이자 수익이 제공되지만, 반대로 대출 등을 하는 고객들은 과도한 이자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대금리 차이를 규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을 받는 고객들도 합리적인 이자 부담을 갖게 되며, 은행들도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이자의 경우는 대출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미상환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금보다는 대출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대금리 차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본 원리인데요. 싸게 빌려와서 비싸게 빌려주는 것이 바로 예대금리입니다. 문제는 이 예대금리차가 과도한 경우인데요.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면 은행은 수익이 늘어나지만 대출받는 개인들은 그 모든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따로 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대금리 차에 따른 은행 수익 규제 방안은 국내 은행의 과도한 수익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은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예금에 지불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율로 대출함으로써 돈을 법니다. 이 이자율의 차이를 순이자마진(NIM)이라고 하며, 이는 은행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의 높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금리차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는 은행들이 서비스 품질이나 효율성을 바탕으로 경쟁하기보다 스프레드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은행 이익규제안은 은행의 순이자마진을 상한으로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은행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사이의 스프레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양을 제한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 금리 스프레드에 의존하기보다 품질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경쟁을 하도록 장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축소나 고객 수수료 인상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지자들은 은행이 고객을 희생시키면서 과도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계획이 은행 부문에서 더 큰 경쟁과 혁신을 장려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장경제에

해당하기는 하나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국가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정부에서 지나친 예대금리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대마진 차이는 개별 금융기관도 차입을 하기도 하고 회사 운영을 위한 각종 비용을 충당하며 일정 마진을 남기며 주주 배당까지 고려한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대출 금리가 예적금 금리 보다 1.5~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은행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예금을 받을 때는 고객에게 이자를 지불하고, 대출을 할 때는 고객으로부터 이자를 받습니다. 이때 은행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게 책정하여 차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100억원의 예금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150억원의 대출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예금금리가 1%, 대출금리가 5%라고 가정하면, 은행은 예금에 대해 1%의 이자를 지불하고, 대출에 대해 5%의 이자를 받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150억원의 대출금에서 100억원의 예금금리를 차감한 50억원의 이자 수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은행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이며, 규제를 받아야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은행들이 담합하여,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를 끌어올려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위반하는 것으로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하지만, 공정한 경쟁속에서 예대금리 차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